바꿔드림론 폐지. 서민금융 개혁

바꿔드림론 폐지. 서민금융 개혁


바꿔드림론이 폐지되는 등 서민금융 개혁이 진행된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은 많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계층에게 도움을 줘왔던 바꿔드림론 상품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꿔드림론 폐지와 그 개혁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서민대출 상품들은 2008년에 미소금융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서민금융 상품들이 부실이 많이 나서 개편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종전에 바꿔드림론이 10% 내외의 금리를 제공했던 반면, 새로 나올 상품은 19% 정도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간 정상상환중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들을 모두 폐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민금융상품간의 재원 칸막이도 모두 없앱니다.

예를들면 햇살론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출원한 돈과 복권기금을 기반으로 운영이되고 있죠. 미소금융은 휴면계좌에 있는 돈들에서 발생하는 이자들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서민금융마다 다르다보니, 어떤 서민금융은 재원이 아직 넉넉한데, 다른 서민금융은 재원이 떨어져 더 이상의 대출이나 대환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바꿔드림론 폐지. 서민금융 개혁

그러나 이 재원들은 서로 이동이 불가능한것이 현행법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칸막이가 폐지되어, 유연하게 서민금융간에 재원이 이동함으로서 최대한 많은 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것은 몇개월 정상 상환중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없어진다는거죠. 사실 대출금을 갚기가 힘들어서 대환대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한두번 대출상환 지연만으로 햇살론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정부지원서민대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개혁안은 전반적으로는 좋아보입니다. 다만, 10%내외에서 19%로 변경되는것은 조금 아쉽네요.

재원 마련이나 여러가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수준에서 새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결정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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